"방송 중단되면 미디어 생태계 붕괴"…시청권도 피해

【 앵커멘트 】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이 최근 몇 년 새 두 건이나 내려졌죠. 하지만 산업적 측면이나 시청권 보장에 대한 피해가 커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의 콘텐츠 종류별 이용시간입니다.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보다 종편과 지상파 등 기존 방송 콘텐츠의 이용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유튜브 역시 방송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채널의 방송중단 사태가 일어난다면 시청자의 방송 시청권 나아가 시청자 주권에 심각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이종명 /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시청자들은 방송의 사회적 의미와 경험, 일상들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멈췄을 때 개개인의 파급효과나 불안, 사회적 혼란이 심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선 방송중단이 산업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 해 150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일시에 멈춘다면 외주 제작업체 등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의 제재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노창희 /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광고영업중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방송정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갈음…."

앞서 정부의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도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와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춘 바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