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前외교차관 "북핵, 중국 안보에도 위협… 협조 유도해야"

"北 '핵무장 국가' 근접… 전술핵 재배치 등 공론화 추진해야"
"올해 한일관계도 쉽지 않아… 日 강제동원 '호응' 조치 필요"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2019.7.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14일 오피니언 리더 토론 모임 '더 플랫폼'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기 국제사회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외교안보 분과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배치와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결국 중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중국에 계속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 전 차관은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선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대만 관련 문제를 이유로 "북한 비핵화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북한 문제 대응에 부정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북정책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전 차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미국이 이 문제를 외교 분야 주요 과제로서 우선순위를 부여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북제재의 실효적 이행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할 유일한 수단"이라며 "제재 회피 및 우회적 외화 획득을 막도록 국제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전 차관은 "북한이 2차 핵공격 능력을 가지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전술핵 재배치, 한미 핵기획그룹 설치, 나토식 핵공유, 일본식 잠재 핵능력 보유 등에 관한 국내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추가조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의 향상된 미사일 회피 기동능력에 상응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와 △3축 체계(킬체인·KAMD·KMPR)의 조기 보강·완성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일본대사를 지내기도 한 신 전 차관은 한일관계에 대해선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튼 상황이지만 △일본의 3대 안보전략문서 개정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양국 간 갈등으로 번질 소재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 전 차관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선 "단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해선 곤란하다"며 "피해자 구제조치에 더 박차를 가하고 일본도 '호응' 조치로서 한국의 노력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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