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쪼개진 광복절, 책임 회피하는 대통령
2. 왜 지금? 뒷말 무성한 국방장관 인사
3. 김경수 복권 일단락…당정, 확전은 자제

1. 쪼개진 광복절, 책임 회피하는 대통령

▶김형석
“영문을 모른 채 (내가) 갑작스럽게 뉴라이트가 됐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오는 것은 나도 반대다. 내가 어떤 면에서 뉴라이트라는 건지,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나에 대해) 어떤 프레임이나 필요, 의도에 의해서 단정적으로 자꾸 보도되고 있다. (광복절이 '반쪽 기념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어느 날 떼를 쓴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사퇴)해야 되느냐. (‘광복회 등의 요구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사학계
“민족 자주와 독립 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김 관장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강조하는 반면, 1945년 광복의 주체적 의미를 퇴색시켰고 친일 경력 인사를 옹호하며 근거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역사 전쟁'의 촉발 원인으로 지목하고, 4·3사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주장도 거듭한 바 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체성에 역행하는 것" -역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48개 단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어

▶한동훈-신지호-곽규택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는 정부의 시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건국절 제정을 문제 삼아 경축식 불참을 선언할 수 있나.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은 유령과 싸우고 있다. (김 관장이 추진할 것이라는)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다.”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자 뉴라이트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지낸 신지호 국힘 전략기획부총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관장)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충분하고 자세한 입장 표명은 했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도 충분한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광복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친일 발언을 했다'는 부분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힘 수석대변인,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상민
“(광복회) 그분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인물을 꼭 독립기념관장에 앉혀야 되느냐.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다. 환영 받을 사람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광복회도 야권에서도 박수 치는 인물들이 있다. 상징적 인물을 앉히면 된다. 윤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는 것이고, 주위에 참모들이 먼저 (광복회 등에) 타진도 해 보고 의견 교환도 했어야 한다.” -이상민 전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준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하나로 국경일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 정치입문 과정에서 우호적인 멘토 역할을 하신 분이다. 과거 뜬금없는 홍범도 흉상 이전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렸으니 지금 와서 이런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차 커지는 형국.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형석 관장은 강경한 입장.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점만 강변할 뿐 왜 광복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이토록 반발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둔감. 학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논리도 부족하고, 완강한 버티기로 일관. 여론이 매우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이번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듯. 과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데, 또 대책 없는 고집불통식 대응으로 국민들 화를 키우는 모양새.
②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광복절 기념식을 코앞에 두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도 황당. 무책임의 극치. 통상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연설문을 준비하며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 자신의 외교안보 관련 구상과 큰 그림을 고민하기 마련.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윤 대통령이 어떤 8.15 연설문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고 국민 공감도 얻기 어려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뜻을 무시하고, 야당의 항의에도 눈을 감으며, 뜻 깊은 광복절을 두 쪽으로 갈라쳐 내치에 실패한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③ 여당의 반응도 한심하긴 마찬가지. 보수층 결집을 위해 김경수 복권에 날을 세웠던 한동훈이 정작 다수 국민들이 분노하는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침묵에 이어 용산에 동조하는 모습. 할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의 ‘핀트’가 어긋나는 느낌.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해 정부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짚지 않고, 그에 반발하는 광복회의 기념식 불참만 문제 삼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 변죽만 울리며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 원조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를 포함해 한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김형석 관장 감싸기와 이종찬 광복회장 공격에 열중. 한 대표가 발을 딛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중.
④ 용산과 김형석 관장 등이 광복절까지 버티기를 시도한다고 해도, 그 이후 이번 사태가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판단 착오일 수 있음. 이번 사태로 용산에 등을 돌리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여론은 더 악화할 수도. 광복회 등 독립유공단체에 이어 역사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중. 오죽하면 윤 대통령의 절친이자 이종찬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아버지에 이어 직접 나섰을까 싶음. 그는 <채널A>와 통화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의 기조가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야 하고 본인 스스로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일침. 쓴소리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 친구 말을 잘 들어야.

2. 왜 지금? 뒷말 무성한 국방장관 인사

▶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이에 인사 갈등 문제, 특히 군 인사 갈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과거 국방부 인사에 경호처장이 사실상 국방 군 인사를 쥐락펴락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제보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왔다. 마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차지철 경호처장이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느낌이 되살아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려막기 인사
(*윤 대통령,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 임명,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 내정,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
“지금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안보가 곧 경제다.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기자들에게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이며,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 후보자 지명 이유를 설명하며

▶이해식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 하면서까지 대통령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앉혔다. 나라를 지킬 사람이냐,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냐.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다. 김 처장은 채 상병 수사 자료 회수가 이뤄지는 동안,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번 인사는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불통의 선언. 김 처장이 앉아야 할 자리는 채 상병 특검 조사실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브리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윤석열’이라는 걸 복귀 첫날부터 여실히 확인했음. 통상 휴가 복귀 뒤 내놓은 발표나 결정 등은 ‘대통령의 휴가 중 정국구상’의 일부로 해석되는데, 도무지 달라진 것도 없고, 구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보임. 과거와 똑같은 무더기 거부권 행사, 여론과 동떨어지고 심지어 역행하는 황당한 인사를 이전과 같은 형태로 반복.
② 거부권 행사야 원래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 인사는 충격 그 자체.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세 자리를 놓고 너무 심하고 노골적인 돌려막기. 국방부 장관을 왜 교체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인사.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걸로 봐서 경질도 아니고, 인사 배경에 관해 별다른 설명도 없음.
③ 밖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장관 교체의 이유는 딱 두가지 뿐.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이 장관 한 번 꼭 하고 싶다고 했거나, 아니면 야당의 주장처럼 채상병 조사 외압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경호실장 김용현의 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든지. 김용현은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그 번호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당사자임. 국민은 두번째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이런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혹을 키우는 일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이종섭 도피 출국’ 논란으로 총선을 말아먹었던 기억은 이제 다 잊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한동훈은 김경수 복권이 아니라, 이런 인사에 발끈해야 하는 게 아닌지?
④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 김용현의 장관 발탁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제쳐두더라도, 공직 사회에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임. 이른바 ‘입틀막’ 사건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반복됐는데, 그 책임자인 경호실장은 경질 또는 문책은커녕 계속해서 승승장구. 공직자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책임이 커도,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그의 마음에 들면 오히려 탄탄대로에 오른다는 걸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생생히 목격하고 있는 중.

3. 김경수 복권 일단락…당정, 확전은 자제

▶한동훈
“알려진 바와 같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대통령 고유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라는 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 –한동훈 국힘 대표, 4선 의원들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김경수 전 지사가)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 아니었느냐, 또 반성도 전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또 하나는 여러 정치인들 사면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다. 저희들은 이런 우려 상황과 함께 (사면·복권)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한 바 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이러한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치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 정치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 대법원장 추천 등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경수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 대통령의 사면·복권안을 재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경수의 복권이 주목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함께 대거 사면을 해준 국정농단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가려진 측면. 사면 숫자와 폭을 보면 보수 정권 출신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처벌했던 인물들. 윤 대통령은 이번 대대적 사면을 통해 집권 후반기를 대비한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 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동훈이 김경수 복권 반대를 이슈화 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바람에 보수층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림.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모양새. 용산의 분노, 그분의 격노가 클 수밖에.
② 한동훈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어떤 직접적인 언급도 내놓지 않음. 용산과의 전선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고, 용산을 향해 얼마든지 이견을 말할 수 있다는 차별화 이미지도 추가 확보. 용산 처지에서 보면, 순식간에 치고빠지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한동훈이 무척이나 ‘얌체’ 같아 보일 듯.
③ 사면된 김경수는 간단한 복권 메시지를 냈지만, 당분간 조용하게 지낼 듯. 애초 예정대로 연말까지는 독일에 머무르며 국내 정국을 관망할 예정. 김경수 스타일로 보면 해외에서는 그 어떤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는 내지 않을 것. 다만, 여러 정치인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소규모 그룹을 지어 지금도 물밑 소통 및 교류 등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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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제79주년 광복절이 코앞이지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을 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령 앞에 고개 들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논란이 벌어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극우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역사 왜곡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등 대한민국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할 주요 기관을 이끄는 자리에도 뉴라이트 인사들이 속속 내려앉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윤석열 정부 곳곳에 퍼지고 있는 ‘친일 바이러스’를 진단했습니다.

‘대일 굴욕외교’의 상징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일본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해 ‘대일 굴욕외교’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도광산 등재에 앞서 외교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약속했고, 실질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했지만, 정작 일본의 전시물에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의 표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외교부는 야당의 항의를 받자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용하지 않았다면 등재에 반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대국민 설명자료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인도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측 수석대표가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했다”고 밝힌 대목을 외교부가 보도자료에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단어 왜곡을 뛰어넘어 대일 굴종외교를 감추고자 벌인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역사·교육기관 수장
“친일 뉴라이트 인사가 장악”

지난 6일 정부가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비판하는 인사인데요, 독립기념관 수장 자리에 어떻게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을 앉힐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김 관장은 ‘1945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강한 반발은 단순히 이번 독립기념관장 사례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재단이사장, 국가교육위원장 등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주요 기관 책임자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뉴라이트’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지난달 30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뉴라이트계 학자로 분류됩니다. 2019년 출간된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데, 이 책은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큰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김 원장은 이 책에서 식량 수탈과 일본의 지배 방식 부분을 저술했는데요. 광복회 등은 성명에서 “김낙년씨는 일제에 의해 자행된 식량수탈을 수출로 미화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 지난 5월 초 16대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허동현 경희대 교수도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공산주의 세상을 꿈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호국 강성의 요람인 육사에 존치된다는 것은 육사 생도 입장에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 지난 1월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동북아 지역 관련 연구를 하는 자리에 서양사 전공자가 임명된 것도 문제였지만, 박 이사장이 평소 뉴라이트 성향의 발언과 활동을 해온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친일파 윤치호를 옹호하는 책을 쓰기도 했던 그는 취임 뒤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해 학계와 교육계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등을 맡는 등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박근혜 정부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주역이었습니다. 당시 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친일파와 관련한 서술을 줄였다는 지적도 받았었죠.

KBS, 이승만 미화 다큐 방영
‘테러리스트 김구’ 책 출간도

정부의 이런 분위기 탓인지, 공영방송 KBS는 역사왜곡 비판을 받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광복절에 맞춰 방영하기로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영화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기적의 시작>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독재자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며, 건국은 이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영화 제작을 지원한 단체가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광복절에 맞춰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을 받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저자 정안기씨 역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입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는 종북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에 불과하다. 김구를 두고 ‘민족의 구원자’ 혹은 ‘자유와 통일의 메시아’라고 환상하고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 독식이 문제

광복절에 맞춰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을 담은 책과 영화가 등장하고 이를 공영방송에서 대놓고 다루는 현상은 현 정부의 역사인식 및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술기관의 수장들이 모조리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지니, 이런 분위기가 점차 사회 다른 영역으로 퍼지는 셈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를 "형체가 없는데 피해가 막심한 연탄가스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곡된 주장들은 공론의 장에서 걸러지고 평가받으면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왜곡된 주장을 일삼는 인사들이 주요 연구 기관 요직에 앉아 세금 써가며 관련 연구도 하고 책 쓰는 것을 지원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해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 브리핑

‘중증수술 수가 인상’
정부, 의료체계 손질

정부가 중증 수술 1000여개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하는 등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13일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려우니 중증 수술부터 보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수가를 올릴 세부 항목을 확정해 인상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
민주당 ”진심으로 환영“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13일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은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111개 여론조사 평균
트럼프에 역전 ‘상승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111개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우세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일(현지시각) 더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111개 여론조사 평균을 집계한 결과 해리스 47.6%, 트럼프 47.3%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 2.3%p 앞섰는데요. 이번 집계에서는 0.3%p의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3주 만에 선거 흐름이 뒤바뀐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국방부 장관
헤즈볼라 두고 설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두고 12일(현지시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하레츠 등의 매체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란과 헤즈볼라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적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영웅들의 북소리와 함께 ‘절대적 승리’ 같은 횡설수설이 들려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보다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전쟁 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러 본토 1000㎢ 장악”
푸틴 “무슨 협상 할 수 있겠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6일째인 12일(현지시각) 접경지역인 쿠르스크주 1000㎢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재 러시아 영토 약 1000㎢를 통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접경지 상황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원자력발전소 시설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러시아의 반격을 예고한 발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정부 ‘성비 맞추기’ 추진

멕시코 20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에 오르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 당선인이 차기 정부 주요 인사의 성비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는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강한 편인데요.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각) 일일 기자회견에서 에밀리아 에스테르 카예하 전력청장 내정자를 소개했습니다.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전력청 설립 이래 최초의 여성 수장인데요. 라호르나다 등 멕시코 언론은 성비를 넘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미 LA 규모 4.4 지진
5.3 지진 이후 6일 만

12일(현지시각) 낮 12시20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카운티 내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당초 지진의 규모를 4.6으로 추정했다가 4.4로 낮췄는데요. 진앙이 LA 대도시 권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서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만명이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일 LA 카운티에서 멀지 않은 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LA 대도시 권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관련기사

스타트업 5곳 중 3곳 평가
“지난 4년 입법·정책 아쉬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지난 7월19∼24일 스타트업 회원사 119개가 참여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스타트업 5곳 중 3곳은 지난 4년간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쉽다’ 33.6%, ‘매우 아쉽다’ 25.2%, ‘잘했다’ 5.9%, ‘매우 잘했다’ 0.8% 등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스타트업이 희망하는 정책 및 입법에는 ‘투자 및 금융 지원’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전국 온열질환자 2300명
폐사 가축 70만 마리 넘겨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온열질환자가 2300명에 육박했습니다. 1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29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0일 대비 53명이 늘었으며 사망자(1명)도 발생했습니다. 전날까지 폐사한 가축은 70만3000여마리로 가금류 65만8000마리, 돼지 4만5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89만5000마리의 양식장 어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95% “‘반려견 명품 향수’ 부정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4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49.05%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반려견에게 소모하기에 지나치게 고가인 사치품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9.55%로 가장 많았습니다. ‘후각이 민감한 반려동물 특성상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는 28.94%, ‘목욕을 시키는 등 대안이 충분하기 때문에’는 8.53%였습니다. ‘기타’는 2.97%입니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소비는 개인의 선택일 뿐이기 때문에’ 54.91%, ‘그 외 럭셔리 브랜드 애견용품도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39.11%, ‘반려동물 세면용품 등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3.85%였습니다. ‘기타’는 2.12%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대학생 74% “해외여행 필수”
이유엔 ‘새로운 경험’ 45%

대학생 10명 중 7명은 해외여행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누랩스 인사이트가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에브리타임을 통해 20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 때 해외여행은 필수’라는 응답이 74%로 집계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새로운 경험 해보기’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바쁜 일상을 벗어나 힐링하기’가 24.7%였습니다. 한편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인 대학생들의 여행지(복수 응답)는 일본이 73.2%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다양성의 가면
📌보증과 보험, 뭐가 다르지?
📌AI로 다시 태어난 열사들

💡 당신의 생각은?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전기차가 불탔습니다. 해당 화재로 주차된 차량 70여대가 전소되고 입주민들도 대피하는 등 금전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진입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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