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금’ 백가쟁명 [유레카]

인공지능(AI) 혁명이 경제 전반을 뒤흔들면서 국가 재정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대규모 일자리 감축을 초래하면 세수의 한 축인 근로소득세 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경제적 가치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막대한 자원을 흡수하는 국면이 도래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대의 앤톤 코리넥, 리 록우드 교수는 올해 2월 발표한 논문 ‘인공지능 시대의 공공재정’에서, 인공지능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기술 도입기에 과세하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공지능 발전을 사전 단계(도입기), 1단계(탈노동 경제), 2단계(AGI·범용인공지능)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정책 수단을 제시한다.

사전 단계에선 인공지능 관련 기업 지분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국부펀드’, 예외적인 초과이익을 사회와 나누겠다는 기업의 자발적 약속인 ‘초과이익 공유’, 국민이 관련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도록 하는 ‘보편적 기본 자본’ 같은 구상들이다. 1단계에선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과세하는 소비세를 제시한다. 토큰 사용량에 매기는 ‘토큰세’, 청소·돌봄·엔터테인먼트 등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과하는 ‘로봇 서비스세’, 디지털 구독료 등에 붙는 ‘디지털 서비스세’ 등이다. 2단계엔 인공지능 소유·운영 기업에 대한 과세, 즉 자본과세가 핵심이 된다. 데이터센터·반도체칩 등 연산 자원에 부과하는 ‘컴퓨트세’, 로봇의 소유·운영자에게 매기는 ‘로봇세’가 대표적이다.

두 교수는 범용인공지능 시대에는 자본과세를 통해 대부분의 재정을 조달하고 재분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지금은 기존 법인세 체계 위에 국부펀드, 초과이익 공유 같은 메커니즘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장치들이 훗날 범용인공지능이 창출한 성과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에선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기업의 천문학적 실적 덕분에 법인세수가 급증할 거라는 기대가 높지만,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조세 기반과 세수 구조를 내다보며, 좀 더 정교한 ‘인공지능 세금’ 설계에 착수해야 할 때다.

박현 논설위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