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유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책 마련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금융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해선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역 전반적인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에는 적절한 조치를 쥐하는 한편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및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과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해 (ELS 관련) 자율배상과 (티메프 사태)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 대부 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