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전면 재고해야”

2일 성명 내고 당정 발표안 비판
“보험이 농가 경제 핵심될 수 없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2일 성명을 내고 당정이 최근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말장난’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27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재해 대응 시스템 보장성 강화 ▲청년농·은퇴농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민의길은 해당 방안에 농민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민의길은 “기본적인 농민 소득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된 농가 소득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발표 자료 그 어디에도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험 대비책인 보험이 농가 경제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농민의길은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보험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농가 생산성, 생산 규모,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정책과 보험을 조합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정책 효과에 한계를 겪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소가격안정제가 수입안정보험과 통합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농민의길은 “정부가 3월에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중심으로 원예농산물 수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느닷없이 이를 수입안정보험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며 “연초에 발표된 주요 정책을 5개월 만에 폐지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농민의길은 수입안정보험이 10여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낮은 기준가격과 피해율 산정이 문제시 됐던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수입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시장가격으로 보험을 설계하면 농민 수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의길은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 기후재난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여있다”며 “당정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