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내란재판부’, 민주당 2시간 의총에도 결론 못내…위헌성 보완 방안 찾기

국회의사당

여야가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연말 '강대강' 대치 정국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수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수정키로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종료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법안 등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라며 "최종 결론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찬성·반대 의견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총에선 이들 사법개혁법안 추진에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과 1심 재판부 신설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최근엔 한 법무법인에 해당 법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공식 의뢰했다.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진보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비용을 내고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로펌 자문 결과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와 법원행정처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내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도 위헌 소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법안 추진이 정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필리버스터 방지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범여권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말 국회, '강대강' 대치 정국 예고

전날까지 분위기는 여야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예고하면서 연말 국회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었다.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각계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달 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숙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최근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의 발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필리버스터 유지요건 강화법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