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리스크’ 보수도 폭발 직전…한동훈 ‘윤심 굴복’ 땐 여권 공멸 [논썰]

‘우리 오빠’·‘김건희 라인’ 논란에 민심 한계점
‘도이치 불기소’ 검찰 자해극, ‘김건희 몰락’ 재촉

[논썰] ‘김건희 리스크’ 보수도 폭발 직전, 한동훈 ‘윤심 굴복’ 땐 여권 공멸.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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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는 점입가경입니다. 온 국민을 당황케 한 ‘오빠’ 논란을 촉발하며 정권의 권위와 품격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명씨가 지난 15일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톡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의 배우자가 쓰는 단어의 수준에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비록 명씨가 문자 공개 이틀 뒤인 17일 “김건희 여사 친오빠가 맞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우리 오빠’를 윤 대통령으로 추정하면서 김 여사의 낮은 평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이 정도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 판단력의 소유자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이자 군통수권자가 맞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거냐는 두려움에 누구라도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남한테 자기 배우자를 낮추는 겸양의 미덕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면 제3자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 국군 통수권을 맡겨놔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김용남 전 의원, 1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대통령실은 “‘우리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윤여준 “그렇게 둘러댔는데 대통령실이.”

진행자 “친오빠라고 저거?”

윤여준 “둘러댔는데 그걸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통령실도 참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오빠가 바로 이 오빠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국민이 믿어줘야 말이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당시 녹취에선 윤 대통령을 ‘우리 오빠’가 아니라 ‘우리 아저씨’로 호칭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친윤 인사들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당선된 이후에 공적인 지위 이후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지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비교적 최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저런 명태균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러나 장 전 최고위원보다 먼저 대선 기간 때부터 김 여사를 만났던 이준석 대표는 전혀 다른 말을 했죠.

“오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다른 상황이지만 제 두 눈으로 두 귀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5일 MBC ‘100분 토론’)

“저 말고도 복수의 증언자가 ‘나랑 있을 때도 오빠란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 최근에 진중권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진 교수도 그걸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게 평소에 오빠라 안 부르니까 이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본 사람이 있으면 반례가 돼서 이건 기각되는 거예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흔히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실제 어떠한가보다 다수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 다수는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틀림없이 윤 대통령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대통령실의 해명부터 달라야 하겠죠. 지금처럼 “오빠는 친오빠”라고 툭 던지고 말 게 아니라, 당시 어떤 맥락에서 친오빠가 등장했고 명씨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밝혀야 그나마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할 겁니다. 김 여사에게 그런 자세한 사정을 물어볼 만큼 용기있는 공직자가 대통령실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설사 어찌어찌 이 경우에는 그런 정황을 물어서 듣는다해도, 명씨가 가진 방대한 문자·녹취 중에는 어렵게 끌어낸 해명과 어긋나는 또 다른 정황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직 멀었어요. 그 특히 진짜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이 근데 한 2천장 돼요. 그 뭐 주고받은 게.”(명태균씨,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 부부 ‘조롱 대상’ 돼, 정권 권위 무너져

사실 이 ‘오빠’ 문자는 국민 정서적 차원의 의미가 큽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조롱의 대상으로 희화화하고 정권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김태현 “마키아벨리 보면, 군주가 제일 위험한 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야.”

박원석 “그렇지. 아우라를 잃으면 끝나는 거지.”

(17일 SBS 유튜브 ‘정치쇼 본방불가’)

다만 이 자체는 정권의 법적 정당성을 직격하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씨가 공개를 위협한 다른 자료들 중엔 국정과 당무에 대한 김 여사의 불법적 개입 정황이 들어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사기꾼이라고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하고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그러면 공적 대화 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지 뭐.”(명태균씨,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명씨 자신부터 지난 대선 기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연루 의혹 또한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17일 “지난 대선 막바지 명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받아왔고, 이 대가로 김 전 의원이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정황의 녹취도 공개된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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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보세요.”

강혜경 “네.”

명태균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태경이가 나가는 거니까.”

강혜경 “네.”

명태균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강혜경 “알겠습니다.”

명태균 “예예.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강혜경 “알겠습니다.”

명태균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15일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여론조사 조작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뒤바꿔 놓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런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공천 개입이 혹시 그 대가는 아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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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간신’ ‘십상시’, 김 여사 ‘국정농단’ 밝혀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녹취가 발화점이 된 ‘김건희 라인’ 의혹도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걔네들이 김 건희 여사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좌지우지) 한다.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 (쥐락 펴락) 해. 젊은 애들이 막 그냥 (윤석열) 대통령 총애를 받고 있는 거지.”(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뉴스버스 기자와의 통화 녹취)

이 보도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하는 등 이 문제는 당정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건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4일 당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곧바로 대통령실이 반박에 나섰죠.

“여사 라인이 어딨나.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실에는 비선 운영 조직이 없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다시 친한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재반박합니다. 김건희 라인이 이른바 ‘7간신’으로 지칭되는 7명 수준을 훨씬 넘는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한남동 라인 7명 그거는 방송사에서 임의적으로 적시한 숫자에 불과하고요. 저희들이 그냥 알고 있는 바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통령 배우자는 국정에 관여할 아무런 공적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김 여사가 비선을 거느리고 국정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친윤계는 ‘김건희 라인’으로 지칭된 공직자는 모두 대통령실 직원이어서 최순실씨 같은 비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말전도이자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일 뿐입니다.

“이번에 한남동 라인의 경우에는 무슨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다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목을 한 겁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엇보다 공적 권한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를 동원해 국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순실씨에 비견되는 인물은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아니라 김 여사 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김건희 라인’ 정리로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면, 김 여사가 그동안 국정에 개입한 실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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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장고 끝 악수’ 될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김건희 운명의 날’을 재촉하는 요인입니다. 검찰이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만, 이걸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도 특검 대상에 추가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직무유기, 권력 남용 불법행위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7일 국감대책회의)

노골적 봐주기로 일관해온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는 등 말맞추기가 의심되는 주가조작 세력의 진술은 100% 인정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개입 정황을 제기한 공범 재판 공판검사와 1·2심 재판부의 판결 등은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검사: 2010년 11월1일 문자메시지로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라고 답한 게 맞나요?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OO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죠?

민OO: 네

검사: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민OO) 명의 등으로 매수됐죠.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

민OO: 저것도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 아까와 같이 이OO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검사: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OO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OO: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OO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검사: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OO이라고 하는데 이OO이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OO이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공판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범들의 연락을 받고 7초 만에 통정거래에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이조차도 무시한 채 김 여사를 변호하기 급급했습니다.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함. 피의자(김건희)가 권오수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음.”(검찰 불기소 보도자료)

김 여사가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증거가 없다며 일축한 반면, 권 전 회장의 권유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인식 없이 물량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일방적 ‘추정’만으로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리라고는 검찰 스스로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과의 특수관계라든가 7초의 통정매매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공동정범으로도 기소가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번져가는 모습은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권 중심으로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은 여권 내부에도 균열이 엿보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자들의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고, 여당 대표가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도 정권을 살리려면 김 여사를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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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특검 줄타기’ 멈춰야

물론 이런 요구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탄핵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특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절차’로 김건희 특검법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특정한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여러가지 나온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과도한 문제제기도 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문제를 적극 설명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국민의힘 광역의원 연수 행사 뒤)

한 대표는 심지어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걸 두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광역의원 연수 행사 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여사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한치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한 이상, 이제 이를 규명할 수사 주체는 특검 밖에 없습니다.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연루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특검 수사를 통해 사법적으로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설령 이제 와서 아무리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한들 ‘우리 여사가 달라졌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중한 민심을 똑바로 읽는다면, 한 대표는 이제 특검을 둔 줄타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윤-한 회동에선 특검 수용을 바라는 노도와 같은 민심을 가감 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채 김 여사 방어에 집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권의 비극인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 지난 총선 졌는데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렇다면 한 대표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특검법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또 다시 윤심에 굴복하고 민심을 저버린다면, 이제 국민의 분노는 한 대표를 비롯한 여권 전체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여권 전체의 공멸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