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민생지원금 부결 파장…시민사회 "민생 외면" 거센 반발

1인당 10만원 지급 계획 차질…영화문화 예산 삭감 논란도 가세

기자회견 하는 강릉농민회 [촬영 유형재]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이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강릉농민회는 3일 강릉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소상공인은 문을 닫고 농민은 빚이 늘어나며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며 "시의회의 부결은 민생을 외면한 결정이며 지역경제를 살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 조속한 재논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강릉시의회 민생 파탄 대책위원회 즉각 구성 등을 촉구하고 민생을 지지키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보당 강릉지역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국민의힘은 시민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민생을 걷어찼다"며 "이번 결정은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 시민을 배신한 정치로 규정한다"며 규탄했다.

전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려는 민생지원금 조례 제정 무산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영화문화 예산 삭감 재검토와 관련 예산 복원 등 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시의회의 협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는 전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촬영 유형재]

노동연대 노동조합도 앞서 성명을 내고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적 셈법만 앞세운다면 그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민 대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방욱 전 강릉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강릉시 민생경제의 피폐함을 생각할 때 시의회의 일방적 부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도 국민의힘 시의원을 비난하는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불완전한 조례안에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은 김중남 시장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택했을 정도로 민선 9기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시는 강릉페이로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에 힘을 보태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의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 외에도 정동진독립영화제 지원과 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영화문화미디어센터 관련 총예산 1억원도 전액 삭감해 돼 문화예술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강릉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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