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입맛' 워린 버핏도 사랑하는 탄산음료가 이제 프랑스에서 비싸게 팔릴 전망이다.
섵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다! 4일(현지시각) 프랑스 국민의회가 탄산음료 설탕 함유량 제한을 위한 '소다세' 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
또한, 가공 식품에 설탕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세금 도입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수정한도 승인되었다.
소다세(Taxe soda)는 프랑스인들이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되었다. 이 소다세를 개정하는 사회보장재정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의회 투표 스코어는 142 대 100표였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세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소다세가 프랑스에서는 아직 사용 빈도가 낮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회당 의원이 제안한 소다세는 영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현행 16개 과세 구간이 폐지되고 3단계로 대체된다.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반면 설탕이 적게 들어간 음료(1리터당 설탕 첨가량 5g 미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입법을 제안한 의원은 "영국은 세금 덕분에 설탕 섭취량의 총감소량은 가구당 주당 30g으로 추산되며, 이는 프랑스 현행 소다세보다 4배 더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탄산음료 및 다른 모든 식품에 함유된 설탕은 프랑스 시민 전반에 걸쳐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비만, 제2형 당뇨병, 관상동맥, 심장 질환과 탄산음료병으로 불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프랑스 젊은 층에서 특히 증가하고 있다.
탄산음료 외에도 가공식품에 설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도 채택되었다. 제조업체는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초가공 범주의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만성 질환 발병을 촉진하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즉,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환자에 대한 인적 비용 외에도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재정적 비용을 초래하기에 건강에 적은 관심을 보이는 제조업체에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제안자의 주장이었다.
이 수정안은 찬성 79표, 반대 69표로 채택되었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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