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형 '병역 비리' 터지나…스포츠·연예계로 의혹 확산

<출연 : 손광익 변호사>

검찰이 병무청과 함께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병역 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군 판사 출신의 손광익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검찰이 어제 병역면탈 의혹에 연루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뇌전증 증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수법을 썼기에 병역 감면까지 받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질문 2> 특히 조재성 선수의 혐의를 포착하게 된 게 지난달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를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건데요. 놀라운 건, 이 브로커가 조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지시가 가능했던 걸까요?

<질문 3> 심지어 이 브로커는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병역을 회피하려는 징병 대상자들 모집해 전문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변호사님의 군 판사 시절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질문 5> 이런 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병역 기피 의심자가 현재까지 70여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조재성 선수를 포함해 프로축구 1부 리그의 주전급 공격수와 배우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병역 비리 사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실제 조재성 선수처럼 병역면탈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렇다면 병역 면탈 행위를 유도하고 수법을 알려준 브로커의 경우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질문 8> 그런데 병역 비리, 병역 면탈 등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또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9> 병역 비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프로야구계에서 대규모 병역 면탈 행위가 포착돼 현역 선수 중 무려 25명이 구속 수감됐고, 2008년에는 프로축구 선수들이 대규모 면탈 행위를 저질러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그렇다면 병역 비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선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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