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취소' 결정권 논란에…與 "특검이 판단할 문제"

한병도 "특검 통한 진상 규명 당연해"
김현정 "이제 남은 건 일벌백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국정조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안 갈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이) 형량을 거래했다든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다면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박상용 검사의 '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이 필요하다'는 녹취를 통해 표적수사는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며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는 마음대로 조작하고 수사해도, 검사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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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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