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관건은 종전 이후…호르무즈 '다국적군' 참여 여부와 역할 논의가 핵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방 프로젝트, 중단된 만큼 韓 관여 필요 없어
- 협상 결렬 시 재가동된다면, 파병 여부 신중 검토해야
- 美 한국군 요청, 실질 전력보다 ‘한국도 참여했다’ 명분 축적용
- 다국적군, 정보 많은 미국이 초기 주도 → 英·佛로 인계할 확률
- 종전 후 다국적군 임무는 호르무즈 관리, 韓 '상선 보호' 중심
- 새 부대 창설보다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현실적 옵션
- 종전 후 상선 보호 한정 시, 국회 동의 의무 아닐 수도
-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 북한 억제·중국 견제 목적...줄일 병력도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호르무즈해협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성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정리했는데 좀 이따 다른 얘기해서,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 김병주 > 네, 그럴수록 더 정리를 해야죠.

◎ 진행자 > 그런데 앞서서 [JB TIMES]에서 전해드렸는데 역봉쇄 차원에서 이란의 빈 유조선에 대한 중부사령부의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는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역봉쇄 작전과 해방 프로젝트는 별개의 작전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 김병주 > 그렇죠. 역봉쇄 작전은 실제 봉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리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안에 갇혀 있는 상선이나 민간 선박들을 구출해내는 개념이잖아요.

◎ 진행자 >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우리 선박 화재 사고 난 걸 봐서 이란의 공격이니까 니네들은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은 중단 선언을 했으니까 이건 원인 소멸돼 버렸다. 우리가 검토하고 말 것도 없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역봉쇄 작전도 함께 얘기한 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미국의 의도는 해방 작전이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이 얘기했듯이 굳이 거기에는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 답변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파병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전 전과 종전 이후로 본다고 봐요. 종전 후에 하는 프로젝트는 두 가지가 진행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전을 하겠다는 게 하나였고요. 하나는 미국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을 해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종전 이후에 하겠다는 의도를 계속 내비쳤고요. 종전 전에는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건데,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고요. 종전 이후에 우리가 다국적군에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데 가든 미국이 주도하는 데 가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 진행자 > 다국적군으로.

◎ 김병주 > 예, 이게 주임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좀 정리를 할게요. 잠시 중단 선언을 했던 결정적 이유가 한 쪽짜리 양해각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이게 오가면서 48시간 동안 기다리기로 했다, 답변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의까지 간다면 이제는 종전이 되는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종전 후에 다국적군 구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이게 48시간 동안에 다시 했는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면 그러면 해방 프로젝트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 김병주 > 그것은 그 이후에 다시 또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방 작전 같은 경우는 일시 중단이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이것에 연동돼 있는 거죠?

◎ 김병주 > 네, 이것은 협상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종전 협상이 다행히 진행돼서 MOU에 서명을 한다면 이것은 다행인 거고요. 그런데 이란이나 미국의 갈등으로 종전협상이 결렬된다,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해방 작전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나눠서, 이 종전협상이 최종적으로 다시 결렬이 돼서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병주 > 아니죠.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실제 해방 작전 같은 경우는 아직 종전이 안 된 전쟁 지역에서의 작전이지 않습니까.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우리가 거기에 끌려들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트럼프가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군 참여를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뭐를 보내서 어떤 작전을 맡아주라라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보세요?

◎ 김병주 > 저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면 그만큼 세계의 많은 나라에게 대의명분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한국도 참여했다. 다른 나라도 참여하라. 그리고 또 해방 작전 자체의 명분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죠. 거기에 진짜 크게 기여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친구 한 명이라도 동맹 한 명 더 끌어들이는

◎ 진행자 > 명분 축적용.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면 우리는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종전 전 참전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나무호가 실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고 그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도 트럼프는 이것이 피격에 의해서니까 참전하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원인부터 밝혀야 된다, 이것이 어딘지. 그래서 지금 진상단도 보내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종전 후에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는.

◎ 김병주 >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초기에는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구성이 될 것이고.

◎ 진행자 > 다시 결국 하나가 될 거다?

◎ 김병주 > 네, 네. 왜냐하면 호르무즈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란에 대한 정보도.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는 정보를 많이 가진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주도를 못하니 한 1년 정도 미국이 주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인계할 확률이 많죠.

◎ 진행자 > 다국적군의 역할은 호르무즈해협 관리,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 김병주 > 그렇죠. 호르무즈해협 관리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국적 사례는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미국이 처음엔 다 주도했고 나중에 본인들이 주도하기 어려우니까 나토를 끌어들여서 주도하도록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다국적군에 우리가 참여를 거부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우리는 무슨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 김병주 > 그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우리 상선 보호를 주로 해야 되겠죠. 우리의 상선 보호.

◎ 진행자 > 그러면 청해부대를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지금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죠.

◎ 진행자 > 임무 확대도 국회 동의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 김병주 > 종전 이후에는 꼭 국회 동의사항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선 보호에 국한을 한다면 굳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익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종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너무 변덕이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종전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 게 주독미군 5천명 뺀다고 했잖아요. 혹시 주한미군 쪽에도 손 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병주 >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미군들하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들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적인 적과 맞닥뜨려 있고요. 북한의 위협에 맞닥뜨려 있고 또 미국의 속내는 북한 위협도 위협이지만은 중국 견제에 가장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은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줄일 병력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왜요?

◎ 김병주 > 2만 8500명인데 사실 줄인다면 육군을 주로 줄여야 되는데 육군은 주한미군 2사단밖에 없잖아요. 2사단 중에서도 보통 사단 같으면 보병이 3개 여단이 있는데 2개 여단밖에 없어요. 1개 여단이 상주하고 1개 여단은 이미 순환하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개 여단 정도인데 그러면 실제 나머지 부대들은 대부분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응해서 전투 근무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시스템을 만드는 부대들이에요.

◎ 진행자 > 줄일 여지도 별로 없다?

◎ 김병주 > 없어요.

◎ 진행자 > 최대로 잡아도 1개 여단 정도다?

◎ 김병주 > 네, 최대 한다고 해봐야 2~3천 명 이내이지 그것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주한미군의 위치가 확 줄어들죠. 육군의 지상군이 없는 가운데 역할이라는 게.

◎ 진행자 > 아쉬운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 김병주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