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법원 “국가가 배상금 지급하라”

기어서 투표장 향하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은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체포 이튿날 석방됐고, A씨도 그와 함께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대표는 이후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