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인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인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2019년 1월 중국 출장 갈 때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성태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김성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며 "이전부터 김성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본적) 없다'고 답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신씨가 별건으로 기소된 지방재정법 등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고 나서 위증사건 관련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다른 법정에서 재판 중인 신씨의 사건이 다음 달 변론 종결될 예정이고, 2019년 1월 북한과 쌍방울의 업무협약에 경기도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이 밀접한 관련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 해당 부분 판단이 기재됐다고 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문이 변경될만한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이 섞였다고 해서 일부러 재판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으나 변호인의 이번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당일엔 쌍방울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래몽래인 경영권 이정재 측에…'아티스트스튜디오'로 사명 변경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
- 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