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따로따로 지역화폐가 위기 자초.. 통합운영의 묘 절실

부산 기초단체 예산에 의존해 난맥
이바구페이도 결국 인센티브 축소
市가 관리하고 지자체 맞춤운영 땐
예산 더 받고 수혜범위 넒히는 효과

부산시 동백전, 남구 오륙도페이에 이어 동구 이바구페이도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에만 기대는 지역화폐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예산 부담은 낮추고 수혜 범위는 넓히는 중층구조 도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진다.

부산 동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바구페이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산 최초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는 구민이 선불 카드에 돈을 충전하면 충전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준다. 현재 월 최대 40만 원 입금, 10%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

인센티브 요율을 줄이는 이유는 예산을 예상 보다 빨리 소진해서다. 올해 16억 원이 배정됐는데 지난달 기준 75%인 12억 원을 썼다. 이바구페이 인센티브 비율이 줄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정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이바구페이를 쓰는 구민이 꽤 많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축소되니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며 걱정했다.

앞서 동백전, 오륙도페이도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을 10%에서 5%로 내렸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을 고려한다. 규모는 동백전 92억 원, 오륙도페이 2억 원, 이바구페이 2억50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이바구페이는 이미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까지 필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운영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 개선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는 중층구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층구조란 광역, 기초 단위로 나눠진 지역화폐를 통합해 예산 부담을 더는 시스템이다. 시는 플랫폼을 관리하고 16개 구·군별이 맞춤형 지역화폐를 운영하면 정부, 광역·기초 단체 3개 주체가 예산을 나눠 질 수 있다. 현재 동백전은 국·시비, 오륙도·이바구페이는 구비로 운영한다.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중복수혜를 없애는 대신 예산 부담도 덜고 특정 구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현재 동백전 사용은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에 쏠리는데 구·군별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면 이익이 분산된다. 부산진구를 주요 사용지로 설정한 소비자가 부산진구에서 쓰면 10%, 사하구에서 쓰면 4%를 되돌려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체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홍보 병행과 소상공인의 예산 부담 필요성도 제기된다. 양 처장은 “단순히 캐시백 주는 서비스란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웃 가게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상공인도 지역화폐의 이점을 더욱 체감하지 않겠나. 나아가 자발적으로 예산 부담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자체 예산 투입은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야지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지역 경기장·비엔날레 현장 할인 등을 제공하는 광주처럼 캐시백에만 의존 않고 혜택 폭을 넓혀야 한다. 또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앱 통합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