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험을 활용한 상벌제'를 도입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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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영 화재보험협회 R&D전략팀장은 26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배터리 위험관리 강화 위해 보험 인센티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및 응용 분야는 진화 중인 기술로 참고 자료가 부족해 규제가 기술개발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위험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험관리 제고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 간 지나친 인수 경쟁이 벌어지면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출 역량과 위험관리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제대로 된 위험 평가를 통해 인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 중 원인 불명이 48%...피해보상 공백 대비 필요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연료별 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험 요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배터리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성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전기차 확대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예방점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사고 예방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위원은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 중 원인 불명이 4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과실 주체 판단이 어려우므로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회적, 개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