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 내걸고 우주경쟁…'화성·달'로 한국의 우주영토 넓힌다

"2040년 韓 우주 기업 점유율 10% 달성하겠다"
과기정통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 공청회 개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1.30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한국의 우주 활동 무대를 달과 화성으로 넓히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사람이 오가는 '우주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전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우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전 제4차 기본계획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정책이 주된 내용이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주 기술 확보 경쟁, 예산 증대 상황에 맞춰 장기 정책방향도 담겼다.

◇광개토대왕에서 딴 '담덕 계획' 추진…한국의 우주 경제 영토 넓힌다.

기본 계획안의 목표는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으로 설정됐다. 성과 지표로는 △2045년 화성 착륙 △정부 우주개발 투자 2027년 1조5000억여원으로 확대(2021년 관련 예산 7300억원) △우주 기업체 세계시장비중 10% 도약(2040년 매출액 기준) 등이 제시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장기 우주 개발 미션으로는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이 추진된다.

우주탐사 계획은 고구려의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의 이름에서 딴 '담덕 계획'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달 착륙(2032년), 화성 궤도선(2035년), 화성 착륙선(2045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2035년에는 달에서 자원을 조달해 운영되는 '달 기지' 건설에 착수한다. 화성탐사 사업은 2028년부터 궤도선·착륙선 사업이 동시 기획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한국의 우주 활동 무대를 확보하는 '담덕 계획'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우주 경제'도 강조됐다.

우주 수송은 2050년 유인 수송능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또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해 2050년에는 우주분야가 국가 주력 사업이 되도록한다.

기술적으로는 △민간 초소형 발사체 △고체 소형 발사체 △고체 확장형 발사체 △누리호 △차세대 발사체 등으로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또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서 '한국 민간 발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위성 개발은 △6G 저궤도 통신위성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다목적 실용, 차세대 중형, 초소형 군집 등) △한국형 항법 시스템 위성 △천리안 후속 위성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의 확대, 우주탐사의 본격화 등으로 우주개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우주개발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며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과를 딛고 더 넓은 우주를 향한 탐사와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의 창출 등 새로운 단계의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연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주 정책' 드라이브 거는 윤석열 정부…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정부는 화성탐사, 우주 산업의 주력산업화 같은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버넌스 정비에 들어간다.

우주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행안부, 기재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산업부 등 7개 관계부처가 뭉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28일 발족했다.

또 국가 우주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며, 상설 사무국 설치도 검토된다.

또 정부 우주 개발 투자를 늘려 2030년대에는 세계 10위권 진입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통해 직접 달·화성까지 우주탐사의 확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의 육성, 우주인재 양성 및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등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0명의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