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자율주행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한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와 화제다. 사실상 최신 자동차 모델 전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자동차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현지 시각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핵심 통신·자동운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 미국 시장으로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러 자동차 제조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 중인 상황이다.

중국산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두 제한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2027년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2029년 1월 또는 2030년식 모델부터 중국산 하드웨어까지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는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무선 기능이 탑재된 차량, 운전자가 별다른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종적인 규정 확정에 앞서 30일 동안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치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다른 국가들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중국산 제품 통해
원격 해킹 경계

커넥티드 차량이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자동차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운전자와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국 기업이 인터넷·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연결된 차량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5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미국의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다면 괴멸적인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록 이론적이지만, 미국이 커넥티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위협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견제 속
한국도 '불똥' 튀나

미국 정부는 중국산 차량과 소프트웨어, 부품 등에 지속적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국 전기차의 관세율을 100%로 올리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와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도 높일 것이라 알렸다. 미국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의 최신 자동차는 커넥티드 차량으로써, 인터넷 연결을 통해 내·외부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급망에 생길 수 있는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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