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수심위 생략…불기소 가닥

‘수심위’ 대신 검찰 내부 ‘레드팀’ 통해 의견 수렴 예정
김 여사 불기소 무게…야권 중심으로 ‘특검론’ 탄력 전망
16일 ‘재·보선’, 18일 ‘중앙지검 국감’…17일 발표 유력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7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대신 차장·부장 검사급이 참여하는 일명 '레드팀'을 통해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수사팀 외 레드팀(조직 내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통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이는 주가조작 시기 이후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일당과 연락한 정황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일종의 레드팀을 가동해 수사에 허점은 없는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실무와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차장·부장검사급은 물론 평검사들도 검증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진다. 규정상 지휘 권한이 배제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수심위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이 가능한데, 현재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만약 수심위 결론이 수사팀과 다를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서도 수심위와 수사팀 간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결론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기소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며 편승 매매를 진행해 항소심 법원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아무개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수사 결론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불기소 결론이 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과 특검론 등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오는 1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