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쪼개기 민영화’에 SR은 부당 특혜”…8일부터 준법투쟁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에 반대하고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 부당특혜를 규탄한다는 목적이다.

이날 철도노조가 공개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뿐 아니라 SRT 차량 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매표 등 핵심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국토부가 SR에는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SR 부채비율을 150%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번달 투자자들에게 약 780억원의 이자를 배분하고 나면 SR의 부채비율이 2000%로 급증한다. 당초 약속됐던 SR 부채비율은 150% 이내 수준이다. 국토부는 SR을 정부 재정 투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 파산을 막아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부당특혜를 준다는 것이 철도노조 입장이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연합뉴스

철도노조는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두 철도를 통합할 시 KTX 운임은 10% 정도 인하할 수 있고 좌석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수서로 향하는 SRT처럼 일부 철도만 ‘쪼개기 민영화’를 하지 말고 공공철도로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SRT 노선은 수서∼부산, 수서∼목포 등 ‘알짜배기 노선’인데 KTX와 통합 운행 시 전국에서 차별 없이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올 추석 동해선과 경전선,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기존 SRT를 투입하거나 고속철도 정기주기를 축소해 여분 차량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비부실이나 (좌석 부족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8일부터 돌입하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 오는 9∼10월에는 총력투쟁을 열 계획이다. 준법투쟁 역시 법과 사규가 정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이들은 밝혔다.

코레일 측은 “준법투쟁은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로 목적상 부당하고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가 아니므로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불합리한 쟁의행위로 국민불편 초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준법투쟁 철회를 촉구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