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내란 선동' 공세…국힘의 교묘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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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 헌재, 한덕수 먼저 선고…순서 바꾼 이유 분석
2. 이재명에 '내란 선동' 공세…국힘의 교묘한 '물타기'

1. 헌재, 한덕수 먼저 선고…순서 바꾼 이유 분석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공지

"이번 주에는 선고와 관련한 공지가 없을 것" –헌재 관계자 기자들에게

▶박찬대
“어제(2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재가 다음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공지.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음.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지만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 쟁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여부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짐. 일각에서 윤석열-한덕수 같은 날 동시 선고 전망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한 총리부터 선고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일종의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보수들이 변론이 먼저 종결된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헌재가 이런 정치적 요구에 응답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외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탄핵 절차나 법리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시빗거리를 완전히 해소하고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③ 특히 한 총리의 탄핵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가 150명이냐, 200명이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음. 만약 헌재가 정족수에 대해 200명이라고 판단해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한덕수가 아닌 권한대행 후임인 최상목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정당성 문제 등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헌재도 이런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헌재가 이번 한덕수 선고를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선고를 택한 것으로 봐야. 단 한 군데에서라도 헌재 결정에 불복할 빌미와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헌재의 평의가 길어진 것도, 실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탄핵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런 쟁점들에 대한 판단과 합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임.

④ 헌재가 한덕수부터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뜻하지 않게 윤석열의 파면이 한층 더 확실해졌다는 분석도 있음.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후 기각이 유력한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게 되면,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을 최상목이 맡았다가, 불과 며칠 또는 일주일 사이에 권한대행이 또 바뀌는 결과가 됨. 이는 국격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국 혼란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도 피해야 할 모양새. 윤석열-한덕수 동시 선고를 예측했던 이들도 이런 대목을 염두에 뒀던 것. 그런데, 헌재가 한덕수부터 복귀 시키고 윤석열 선고를 택한 것은, 결국 헌재가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 만약 그렇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결론이 났다면, 헌재가 스스로 예고한 '윤석열 최우선 처리' 방침을 뒤집고 한덕수부터 선고할 이유가 별로 없음. 윤석열이 일단 복귀하면 한덕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나 쟁점들은 큰 의미도 없고 주목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즉 순서를 바꾼 건 윤석열의 파면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

⑤ 결과적으로 윤석열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짐. 다음주 수요일(26일)에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임. 헌재가 이재명 2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 판단할 리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다음주가 일종의 '슈퍼 위크'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윤석열의 파면이나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정국이 크게 요동치거나 국면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음. 윤석열의 파면과 이재명 2심 유죄는 이미 여론 시장에 선 반영된 현안이기 때문. 정국은 곧바로 조기 대선 준비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보임.

⑥ 헌재의 선고 일정이 한없이 뒤로 밀리면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를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에 대해 탄핵절차를 가동하겠다고 예고. 하지만 그 직후 한덕수 선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 엄포는 별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으로선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음. 다음주 월요일이면 다시 기재부 장관으로 돌아갈 운명인 최상목 탄핵은 한쪽으로 제껴 두고, 한덕수의 복귀와 윤석열 파면 이후의 대응책을 궁리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선택.

2. 이재명에 '내란 선동' 공세…국힘의 교묘한 '물타기'

▶권영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또 최상목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최상목 대행 사진을 올려놓고 직무유기 현행법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우리가 현장에서 경찰도 여러 번 체포했다'면서 극렬 지지층을 부추겼다. 그야말로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 만약 누군가 이재명 대표 선동을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상목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천하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무섭고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대표를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다고 무슨 또 내란선동죄까지 되겠나. 내란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사리 쓰는 것 또한 실제 굉장히 엄중한 내란 행위를 다소 우습게 만드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의 언행에 대해 가벼이 '내란 선동'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정성호
"(이 대표의 발언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발언 수위가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 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을 갖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데 대한 강력한 지적 정도에 불과한 것" –정성호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의 '몸조심'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틀째 파상공세를 이어갔음. 눈에 띄는 대목은 권영세, 권성동 투톱을 포함해 국힘의 이재명 저격 과정에서 "내란범", "내란 선동" 등의 표현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점.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까지 끌고 간 시민들과 민주당이 윤석열을 향해 비판했던 용어를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

② 이렇게 대응하는 국힘의 의도는 너무나 뻔함.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정치공세에 사용하는 용어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것. 이를 통해 내란 수괴와 그를 옹호했던 국민의힘의 잘못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 즉, 내란이란 용어 자체를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서 매일 듣는 표현으로 둔갑시켜, 내란이란 말 자체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별 게 아닌 행동이거나 듣기 싫은 '싸움의 언어'로 전락시키겠다는 노림수로 보임.

③ 하지만 국민의힘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음. 우리 국민의 수준이 국힘의 이런 교묘한 의도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점. 국힘이 반복해서 내란을 언급하는 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음. 지금이라도 국힘이 '내란' 언급을 피하고 거리를 둬야, 윤석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음. 반대로 국민의힘이 자꾸 내란이란 용어를 언급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겹쳐서 생각할 것.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이란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 전체를, 그리고 보수정당 전체를 내란 우두머리 곁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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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핵무장론, 현실성 있나?
2.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3. 트럼프 “4월2일은 해방일”

✔️ 토마토Pick!

최근 핵무장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라는 비대칭전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남북이 분단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핵무장론이 제기됐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핵을 갖지 못했을까요? 향후 핵을 가질 수는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두루 짚어봤습니다.

(사진 = 뉴시스)

한국의 핵무장론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다음은 한반도’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안보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6.25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았던 20세기에 안보 문제는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웠는데요. 이 때문에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실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제법 구체적으로 논의했는데요. 결국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단됐고, 1975년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형태가 됐죠.
이후 주한미군은 계속 우리나라에 주둔했지만 핵무장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북한이 거듭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체결했죠. 이는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못 믿어’ 불신 확산

그러나 최근 제기된 핵무장 요구는 지금까지와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이전까지의 핵무장론은 북한 견제가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행보도 한몫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안전을 보장한 우크라이나보다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요구하기도 했죠. 더욱이 미국은 일본에는 관세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동맹국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2년 핵을 폐기하는 대신 영토 보장을 약속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도 외려 안전을 약속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지할 수는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북한 안보 위협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권 화두 된 핵무장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원자로 설계가 우리나라로 유출될 뻔했다는 게 그 이유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핵무장론이 나온 게 원인이라는 것이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핵무장론과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를 한데 묶어 비판했습니다.
계엄과 별개로 이 대표가 핵무장론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하고 온갖 경제제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에는 경제보복 등의 방법으로 철퇴를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1970~1980년대 대만도 핵개발에 실패했죠.

‘그래도 역시 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에 대한 요구는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권에서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시때때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공약으로 삼은 바 있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현 NPT 체제 아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만 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유사시 언제든 핵을 개발할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비단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사진 = 뉴시스) 시진핑 트럼프 푸틴 러시아 전통인형

고립주의, 핵의 시대 열리나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에서 고립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체 핵우산 논의도, 폴란드가 미국에 핵무기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행보로 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핵무장 시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으로 핵무장이 거론된 것도 이런 시각과 무관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인접국인 대만과 일본도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군대가 없는 일본, 중국과 갈등하는 대만으로서도 핵은 탐날 수밖에 없는 소재니까요. 현재 정국 수습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장 핵무장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핵개발과 관련된 내부 논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대들보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비대칭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 없이 제기될 테니까요.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여야가 18년만의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연금개혁 합의문에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되며,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립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도 이뤄졌는데요.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관련기사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민주 "있어서는 안 될 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백혜련 의원이 회견 도중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을 맞았는데요. 이에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백 의원 등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4월2일은 해방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한 내달 2일(현지시각)이 미국 해방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녹화 후 19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나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한 상호 관세를 4월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EU, 우크라에 매년 포탄 공급

유럽연합(EU)이 매년 우크라이나에 최소 200만발의 포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9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 집행위원회의 장기 포괄적 방위 전략인 대비태세 2030(Readiness 2030)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중 우크라이나 전담 섹션에서는 포탄과 방공시스템, 드론, 훈련 및 장비를 제공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에 북한 사과 유통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마트에서 북한산 사과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RFA가 인용한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에 따르면 대형 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천원)에 팔리고 있었는데요. 디비노보스티는 북한산 사과가 약 20kg씩 포장된 상자 단위로 수입되며, 공급 업체는 북한의 대외무역회사 '황금산'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농산품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관련기사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종료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20일 종료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및 무력 분쟁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술, 전력 변화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생, 합리적 판단해야”
정부, 또 엄정 대응 예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주문한 것인데요. 이 본부장은 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가총부채 6200조 돌파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이른바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약 6222조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원(4.1%)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업부채는 2798조원, 가계부채는 2283조원, 그리고 정부부채는 1141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3년 3분기 말에 기록된 정부부채는 1년 사이 약 120조원(11.8%) 급증했는데요. 그나마 같은 기간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각각 약 80조원(2.9%)과 약 46조원(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로, 지난 2021년 2분기 말(247.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토허제 해제’ 후폭풍
은행 가계대출도 조인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폭풍으로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는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합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하나·우리은행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로 인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3% “청소년 문신 제거에 치료비 지원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27%였습니다.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가 56.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금 낭비’는 31.46%로 뒤를 이었는데요. ‘오히려 불법 문신 시술을 조장할 수 있다’가 11.13%였습니다. ‘기타’는 0.82%입니다. 지원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청소년들의 갱생과 재활을 도울 수 있을 정책’이 71.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22.88%, ‘다른 지역에서도 문신제거 수술을 지원한 적 있기에’가 4.06%였습니다. ‘기타’는 1.11%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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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개그우먼 이수지가 특정 직군과 인물을 패러디한 영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탁월한 풍자라는 호평을 내놓는 반면, 불편한 조롱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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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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