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新북풍몰이' 공세에 "北파병 규탄이 먼저 아니냐"(종합)

신원식·한기호 문자에 "정부 공식 입장 아냐…정쟁에 국감취지 훼손 안타까워"
'채상병 수사 담당' 공수처 검사 연임에는 "아직 기한 남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놓고 야당이 '신(新) 북풍몰이'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이를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 실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실장과 한 의원의 문자에 관해선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그에 대한 의례적 응대였다"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기대했는데 무한 정쟁 공세로 국감 본연의 취지가 훼손돼서 안타깝다. 민생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임기 만료와 관련해 "(연임) 재가 기한이 27일까지니까 좀 더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채상병 수사 담당 검사 4명의 연임을 추천했으나, 임명 권한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예상치를 밑돌며 0.1%에 그친 데 대해 "수출 조정, 건설 부진 등으로 성장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는 설비투자나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수출 부분이 기저효과도 있었고 자동차 생산 등 일시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단가를 반영한 통관 기준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전체 수출액은 통관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감되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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