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딤돌 걷어냈다' 서민들 폭발…결국 국토부

문세영 기자 2024. 10. 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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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당분간 안 한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8일) 국토부는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 대출 규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만 인정해 기존 80%보다 축소하고,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도 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HUG가 이날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시행하기로 했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잠정적으로 유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5천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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