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믿었다 전세사기 당한 부산시민 구제방안, 국감서 마련될까

김희정 의원, 연제구 피해자에 국감 진술 기회
여야 의원 모두 HUG 책임론에 공감, 질타
24일 종합국감서 당국 대책 보고하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 전세보증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HUG의 뒤늦은 보증취소로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의 구제 방안이 이번 국감을 통해 마련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지역구 주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했고,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HUG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HUG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A씨는 김 의원 지역구 민원인의 날 행사에서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국토부와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는데, A씨에 대해서 대책은커녕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A씨는 “HUG의 임대인 전세보증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으로 드러나 HUG가 뒤늦게 보증을 취소해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현재 피해자 38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HUG는 소송지연전략을 쓰면서 피해자들을 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HUG는 대형 로펌을 써서 소송으로 대응하며 사건을 장기화해 피해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토위원들은 HUG의 무책임한 횡포에 크게 분노했고, 24일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토부와 HUG의 대책을 가장 먼저 보고받기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HUG의 부주의한 보증처리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세대가 부산에만 99세대로, 피해금액만 총 12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최지경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1명에게 HUG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같은 법원 민사2부(서근찬 판사)는 임차인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HUG는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민사7단독(이호태 판사)는 소를 제기한 임차인에게 HUG가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HUG 보증서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소위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인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이 취소되고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한 분들은 국가를 믿었다가 국가에게 버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일갈했다.

맹 위원장도 “이런 사례는 가장 악성 피해 사례인 것 같다”라며 “HUG가 보증서를 발급할 때 서류가 잘못된 걸 못 찾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UG의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한 분들을 외면하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부와 HUG는 종합국감 첫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유병태 HUG사장은 “임대사업자 위조계약서 보증취소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패소한 경우에도 보증금 지급 방안을 연구했으나, 기관 내 ‘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19건의 소송 중 한 건의 패소로 의사결정을 해서 지급할 경우 다른 소송 승리시에 대응이 힘들 수 있다는 다수의 외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판결 확정 전에 보증 취소를 번복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상의해서 종합국감에서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현장에 함께 배석했던 국토부 김규철 주택도시실장도 “HUG와 상의해서 종합국감에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