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진료 기록 위조 들통…군대 2번 갈 위기
배승주 기자 2024. 9. 10. 16:29
2011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해당 그룹 출신 30대 남성은 2021년 5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1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남성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요추 디스크'가 있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등급은 1급에서 4급으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여럿 포착했습니다.
남성의 병원 진료기록에 누군가 접속한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의사만 접근할 수 있는데 간호사 로그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병역 검사 당시 남성이 제출한 MRI 영상 등에 대해 2차례 영상판독을 거쳐 '요추 디스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지난 2월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남성의 모친과 간호사가 엮인 보험사기를 수사하다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남성 모친의 부탁을 받은 간호사가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등 이들이 나눈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남성과 그의 모친, 간호사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남성의 모친과 간호사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남성은 당시 제출한 요추 디스크 진단으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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