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유보)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음. 그러나 ①재원(돈)문제 ②교사양성 체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 남김

👯유보통합
•0~5살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정책
•통합된 학교에서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시범 운영,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

🤸‍♀️실패한 역사
•이명박 정부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하려다 실패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했지만 성과 못 냄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
-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보육대란 발생

🤹‍♀️왜 하필 지금
•정부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해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공포 6개월 뒤 자동 시행 규정에 따라 시한인 어제 교육부가 발표

🙅‍♂️재원 문제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시설·환경 개선에 추가 재원 필요
-추가 예산 6~7조원 추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
-이 경우 보육과 교육이 공멸 할 거라는 관측 나옴
-교육청·교원단체 학부모단체·국고를 활용하라고 요구중

🕵️‍♂️교사양성 체계
•현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은 대학 교직과정 이수 필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생학습기관 학점 이수로도 충분
•정부는 유보교사를 현행대로 이원화할지 단일화 시킬지 결정 못함
-유치원 교사들은 단일화에 강력 반발

👨‍💻전망
•유보 교사 문제 합의 도출엔 상당한 진통 불가피
-공론화 등 합의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
•의대 증원처럼 사회적 진통만 낳는 건 아닌지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