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80%가 부모 찬스를 쓴 금수저였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지 3개월이 흘렀다.
당시 서민들에게 극심한 박탈감을 안겼던 분양가 27억 원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등 주요 단지들은 이제 본격적인 중도금 납입과 입주 준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합법적 절세 제도를 등에 업은 90년대생 금수저들의 강남 입성은 정부의 제도 보완 목소리 속에서도 멈춤 없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2월 폭로 당시 논란이 됐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전용 84㎡ 기준 약 27억 원) 등 강남권 단지들의 대금 납입 일정이 차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신혼부부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엄두도 못 내는 사이, 부모의 거액 자산을 지원받은 당첨자들은 무난히 자금을 치르며 강남 소유권을 굳히고 있습니다.
강남 3구 특공 당첨자 3명 중 1명을 차지했던 90년대생들의 자산 증식 경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 가까운 이들이 수십억 원의 분양 대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가세한 세대 생략 상속·증여가 촘촘히 얽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 제도가 강남 금수저들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 패스포트로 완벽히 자리 잡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강남 고가 아파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수십억 원 저렴해 로또로 불리던 강남 청약 시장은 결과적으로 자산가 자녀들의 부를 더 불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력으로 서울 대출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일반 신혼부부들과의 자산 격차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고액 자산가 자녀들의 자산 증식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뜨겁습니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특공 신청 자격에 부모 자산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미 당첨된 단지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뒤늦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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