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버스 아니어도 체험학습 가능해졌지만 전세버스 무더기 취소 누가 보상하나?

진기훈 2023. 10.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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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들이 이동할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후 중단돼 왔던 체험학습이 슬슬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 문제 해결로 체험학습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에 '노란 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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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들이 이동할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후 중단돼 왔던 체험학습이 슬슬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 문제 해결로 체험학습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체험 학습을 떠나려는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통학 버스 논란에 고대했던 체험 학습이 없어질까 가슴 졸였는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생각에 그저 기쁘고 신나기만 합니다.

<인터뷰> 김병휘 / 청주 직지초등학교 5학년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노란 버스 때문에 못 가는 법이 생겼는데 갑자기 풀어지니까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분이 더 올라갔어요."

현장 체험 학습에 '노란 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초등학교 255곳 중 219곳이 체험 학습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 청주 직지초등학교 교사
"체험학습을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셨고, 아이들에게 더 도움 되는 것이 저희가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은 체험학습 매뉴얼과 교원 안전 요원 연수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험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나광수 / 충북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
"(안전사고 등으로) 민사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고요..."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전세 버스 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부분그래픽>
충북에서만 1백 건 넘는 체험학습 예약 취소가 접수됐고, 손해액만 8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충북 전세 버스 업체
"법제처 해석 하나로 일방적으로 취소된 게 저희가 1억 원이 넘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전혀 위약금이나 이런 걸 주시는 건 없잖아요 사실."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안정을 찾는 분위기지만, 법적 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의 몫이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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