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에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25만원 지원금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 DB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약 943억원)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재의결 기준이 더 높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1인당 25만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