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결심 공판에 “굉장히 늦었지만 정의 실현되길”

“선거법 위반, 6개월 안에 선고해야”…‘허위사실 유포’ 엄중 처벌 촉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1958에서 열린 가치봄 영화제 영화 《소풍》 상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늦었지만 선거법 재판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원래 선고해야 하는데 늦어도 참 늦은 선고, 선거법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재판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법원이 최근 형량을 매우 중하게 하고 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날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일이라고 짚으며 "온갖 수사 재판 지연, 선고 회피, 방탄 꼼수로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사건의 신속 공정 수사 재판이 정치 정상화의 시작점"이라는 같은 논리를 펼쳤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