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정책대출은 집값 올린다…공급을 늘려야"

오늘 한은 국정감사서 한은 총재 "대출 확대, 정도 지나쳐 악순환 불러"
"단기간에 나타난 부작용 아니다…정권·시기 국한된 문제 아냐"

답변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도와주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정책금융(대출)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10여년간 계속된 현상"이라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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