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우리가 접수하겠다”, 트럼프의 위험한 제국주의.
- “미국이 장악하고(take over) 소유하겠다(own)”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중해의 휴양지 밀집 지역을 말한다.
-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명을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이야기다. “필요한 경우 미군을 보낼 수 있다”고도 했다.
-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새로운 제국주의(new American imperialism)”라고 평가했다.
“중동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 뉴욕타임스의 평가다.
-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와 요르단 정부도 “가자지구의 재건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는 상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의 돌출 발언은 두 국가 해법을 축으로 하는 중동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두 국가 해법은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과 1967년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한 팔레스타인이 공존하기 위한 결의안이다.
체포 명단, 계엄 한 달 전에 작성됐다.
- 검찰이 확보한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나온 메모다.
-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등과 최재영(목사)도 포함돼 있었다.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디올 백을 건넸던 그 목사다.
- 검찰은 11월 초에 이미 체포 시나리오가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11월9일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난국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 여인형 휴대전화에서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도 확인됐다. 정보사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말한다.
윤석열과 선을 그은 한덕수, “그날 국무회의는 위법.”
-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데다 심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었다.
-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비상계엄도 불법이다. 한덕수(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물가 잡기 실패.
- 1월 소비자 물가가 2.2% 올랐다. 석유류 물가가 7.3% 오른 효과다.
-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는 1.8%다.
- 경기는 둔화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급감.
- 비상계엄 이후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었다. 1월말 기준 4110억 달러까지 줄었다. 11월 말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에 44억 달러가 줄었다.
- 한국은행은 시장 개입 방식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 10월 4692억 달러가 최고였다.
-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다.
이재명 시간 끌기, 역공 빌미 줬다.
-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법원과 국민을 믿자고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왔다”면서 “법원의 판단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뒷말이 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게 왜 시간을 끄느냐고 비판할 명분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의원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줬으면 어땠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2시간 예외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
- 이인영(민주당 의원)은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는 건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자 실용주의도 아니고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석열과 똑같아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다.
- 이용우(민주당 의원)도 “연구개발 노동자를 쥐어짜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생길 거라는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머리드는 순서로 날아간다”, 강성 지지층 눈치보는 국민의힘.
- ‘조기 대선’이란 말도 못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 대선’은 비밀 연애 같은 것”이라고 했다.
-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섣불리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는 집중 공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도 돈다.
-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양심에도 맞지 않다”고 몸을 사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대통령실 참모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지금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전쟁.
- 조선일보는 한덕수(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룬 게 탄핵 사유라면 국회 과반 의결이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만약 조선일보 주장대로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된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국회의장) 권한쟁의 사건 등도 모두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헌재 재판관이 충원 안 된 책임도 여당에 묻고 방통위 상임위원이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한 책임도 여당에 씌운다”고 지적했다. “그런 헌재에 맡겨진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 많던 북한군은 어디로 갔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넘게 파병했는데 1월 중순 이후 보이지 않는다.
- 철수 시점이 트럼프 취임과 맞물린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북한과 러시아, 미국 모두 북한군 파병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면서 “북한군 파병 이슈는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결과적으로 실체가 더욱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 “실재는 인식과는 독립해 존재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고,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경험론적 인식론도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제정치의 한 속성이기도 하다. 실재해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한 작동 원리이다.”
“누가 오래 버티나 보자.”
-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고 불리는 후시진(전 환구시보 총편집)이 한 말이다.
-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10% 추가 관세를 던진 뒤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지만 아직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는 아니다. 트럼프의 공격도 당초 공언했던 60%보다는 약하고 중국의 반격도 아직은 메시지를 던지는 수준이다.
- 대만연합보는 “천둥소리만 요란하지 내리는 비는 적다”고 평가했다. “잘 조율된 허장성세”라는 평가다. “트럼프는 베이징이 양보했다는 명분을 얻고,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미·중이 각자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관세 전쟁이 소규모로 끝날 수도 있다.”
-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중단하나.
-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98명이 들어왔다. 시간당 임금은 1만3940원, 하루 8시간이면 월급 기준으로 242만 원이 된다.
- 조선일보는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목표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인건비로 돌봄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접근이었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가사도우미들이 크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평균 46만 원을 숙소 사용료로 내고 있고 두 가구 이상을 방문하면서 40시간 근무 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다.
정의로운 에너지의 시대는 갔나.
- EU(유럽연합)의 전기요금은 미국의 2~3배에 이른다.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4.6배다.
- 트럼프는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에너지 해방 선언을 내놓으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11가지 에너지에서 배제했다.
- 유럽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의 풍력 발전이 가동을 멈추면서 노르웨이 전기 수요가 급증했고 남부 노르웨이 전기요금이 20배 가까이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 송전망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해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화석 에너지 생산 확대를 선택했다”면서 “한국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싸더라도 정의로운 에너지가 올바르다고 여기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늘린다.
- 2030년까지 서울 4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350곳에 설치했고 올해 650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AI 투자 제대로 하고 있나.
-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구개발 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각각 1조9926억 원과 1조2235억 원이다. 매출 대비 각각 21%와 16% 수준이다.
- 알파벳과 메타는 각각 454억 달러와 385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 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는 “한국은 1세대 지식형 AI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만 GPU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확보한 GPU는 2000개 정도다.
“딥시크 쓰지 마라.”
-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다.
-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하는 등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있다.
- 카카오와 LG유플러스 등이 업무용 사용을 금지했다.
- 이탈리아는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 2만 가구를 넘긴 건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 전체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건설사 부실이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 국민의힘은 지역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은형(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완화가 일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 황보창(한국기업평가 연구위원)은 “이미 경기가 꺾였는데 몇몇 규제 완화로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면서 “오히려 집값 버블을 유지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모 85%가 산후조리원 이용.
- 평균 12.6일, 286만 원이 든다.
- 산모 69%가 분만 후 우울감을 느꼈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다.
사교육비 늘면 출산율 줄어든다.
- 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생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 1인당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0.19~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태훈(경희대 교수)은 “교육비 지출과 질 낮은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첫째는 0.07~0.18%인데, 둘째는 0.30~0.45%, 셋째는 0.52~0.81%로 둘째 이상으로 갈수록 영향이 더 컸다.
이번은 달라야 한다.
-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런 말을 했다. “위기는 낡은 것이 소멸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터레그넘(권력의 궐위와 헌정질서 공백)에서는 극히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출연하게 된다.”
-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이런 상황이다. 구혜영(경향신문 정치부문장)은 “낡은 것(수구 보수)의 소멸은커녕 그보다 더 낡은(극우 보수) 것의 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 구혜영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는 어렵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로 전선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계엄 대선의 정권 교체는 새로운 언어로 호명해야 한다. 낡은 언어로 만들어지는 새 세상은 더 이상 없다. 이번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것은 부끄러움과의 싸움이다.
- “지난 두 달, 우리는 불법 계엄 사태보다 더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꾸역꾸역 지나는 중이다. (중략) 헌법과 역사는 계엄 이후 반성 없이 버티는 책임까지 묻게 될 것이다.”
- 강은주(한국일보 국회팀장)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싸움에서 뒤늦은 비겁함은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10원칙.
- 채영길(한국외대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입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결정해야 한다.
- 둘째, 오염된 언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쿠데타’를 ‘실패한 계엄’으로 ‘반란’를 ‘국민저항’으로 희석하는 순간, 민주주의 가치와 본질이 전복되며 저널리즘의 민주주의 수호 책무도 사라진다.
- 셋째, 허위 정보와 ‘거짓 균형’(false balance)을 적극 배격해야 한다.
- 넷째, 우파 미디어 프레임을 해체해야 한다.
- 다섯째, ‘희생자 프레임’을 거부하고 가해자임을 드러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거짓을 퍼뜨릴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여섯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보 조작을 저널리즘 영역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
- 일곱째, 공포와 분노를 조작하는 프레임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 여덟째, 반지성주의와 음모론을 진보적 역사와 민주적 교양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 아홉째,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저널리즘 책무를 져야 한다.
- 열째,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복적 저널리즘’(Reparative Journalism)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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