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우울증 진단서' 래퍼 등 병역면탈범 137명 무더기 기소

【 앵커멘트 】 이른바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 수익 16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발생한 대형 병역 비리에,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데이터 추적 관리 등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등 1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수 라비와 배구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 등 유명인사는 물론 변호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병역 회피를 위해 길게는 2년 동안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거나 부모를 목격자로 동원해 발작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구상엽 /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병역 브로커의 범죄 수익 약 1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 보전을 완료하였고 병무청과 협력하여 병역 면탈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찰은 또 지난 2018년 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나플라'라는 예명으로 우승한 래퍼 최석배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초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자 수차례 복무를 연기하고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복무 부적응 자료를 만들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서초구청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추가 적발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무청은 신체등급 판정 검사를 정밀화하고, 꾸준한 검증이 필요한 중점 관리 대상 질환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호 / 병무청 차장 - "질환별, 지역별 이상 징후와 의무자 병역 사항 데이터를 종합해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또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은 판정 이후에도 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기간 추적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