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에 충남 특수교육 현장 ‘불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연 ''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 사진=연합뉴스.

오는 6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충남지역 특수교육 현장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수학생의 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실무사(이하 실무사)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특수교육 현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의 교섭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6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사측에 학교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사도 학교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등·하교부터 수업 참여, 식사, 교실이동, 화장실 이용 등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사가 오는 6일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실무사 공백이 생기면 학생 개개인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업도 당연히 할 수 없게 된다"며 "교사 혼자서 학생의 이동과 화장실 용을 돕다 보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남의 한 특수학교에선 6일 실무사의 파업에 대비해 학급 통합 등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고 있다.

해당 학교에선 수업을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거나, 학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학교에서 실무사의 공백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자 특수교육대상 학부모들도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실무사가 학교에 없다면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웠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노조에선 파업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지정되면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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