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엔 ‘시동 제한 장치’ 의무화 추진

정부 “여전히 사망자 OECD 중하위권
2027년까지 1600명 OECD 10위권 목표”

정부가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해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적은 2735명이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교통량이 증가했음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에 견줘 6.2% 줄었다.

다만 세부 사고 유형들 가운데 이륜차 사망사고(5.4%), 자전거 사망사고(30.0%), 개인형 이동수단(PM) 사망사고(36.8%) 등은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국토부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0년 기준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명보다 많다”며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이 여전히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00명까지 줄여 오이시디 10위권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초록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도 늘린다. 1년간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들의 걷는 속도를 고려해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도 늘린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야간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면 번호판에 대한 무인 단속장비 시범운영도 확대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