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사망 첫 통계…5년간 1만5000명, 절반은 원인미상

차규근 의원, 법무부 제출 자료 공개
7600명은 病死, 6700명은 원인미상
국내에 외국인 사망 관련 통계 없어
법무부 “신고 내용 등 집계, 부정확”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망자 통계 정보가 처음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1만5000여명의 체류 외국인이 사망했고, 절반 가까이는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을 확대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은 1만532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657명, 2019년 2755명, 2020년 2924명, 2021년 3438명, 2022년 3551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사망원인으로는 병사(病死)가 7698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11명(1.4%), 자연사 177명(1.1%), 자살 152명(1%) 등으로 다른 원인들은 대부분 1%대였다. 문제는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자(기타)가 6771명(44.2%)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번 자료는 차 의원실이 법무부에 요구해 집계한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 관련 첫 통계다. 체류 외국인 관련 통계는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사망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현황밖에 없다. 그마저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해 통계를 내기 때문에 외국인 사망자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취합한 최근 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원인별 분류. 차규근 의원실

차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사망과 관련한 정부의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어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에 요청했고, 한달 넘게 준비해 만들었다”며 “법무부는 사망자 관계인이나 관계부처 신고 정보 등을 총망라해 통계를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통계도 명확하지는 않다. 법무부는 ‘외국인 사망자 현황 파악을 위해 관계인 및 관계부처가 신고한 정보를 근거로 파악했으나 별도 신고가 없는 경우는 파악이 어려워 실제 사망자수와 차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통계청이 직접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필요하다고 비자를 확대해놓고, 사망자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외국인력 확대정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3만5167명에서 16만875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2만6557명이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