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디지털성범죄 뿌리뽑아야”

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딥페이크 식별시스템 개발 박차
가짜뉴스에도 신속 강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민생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21일 윤 대통령은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그 조직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더욱이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 없이 환수해 범죄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의지를 꺾어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故 나성주 경사 장진희 경사
심재호 경위 이재현 경장
유가족에 경찰 영웅패 수여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올해 경찰 영웅으로 현양되신 고 나성주 경사님, 고 장진희 경사님, 고 심재호 경위님, 고 이재현 경장님”을 호명했다. 이어 “저와 대한민국은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자리에 함께 하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며 “이 자유와 번영의 여정에 우리 경찰이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 해 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누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다.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