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재정적자 타개 최우선…엄격한 이민정책 필요"

의회서 정책방향 연설…과반 미달 중도우파 행정부 첫 시험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1일(현지시간) 재정 적자 타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정책 구상을 설명하기 위한 첫 의회 연설에서 "진짜 '다모클레스의 검'(일촉즉발의 절박한 상황을 의미)은 우리의 막대한 부채"라며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까지 5%로, 2029년까지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인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프랑스가 계획한 2027년보다 시기를 2년 늦춘 것이다.

그는 또 과세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프랑스 부유층에 대한 '예외적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노력'을 요구하겠다며 법인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는 집권 이후 지속해 감세 정책을 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재정 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AP 통신은 짚었다.

바르니에 총리는 세부적인 계획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U가 요구한 재정적자 개선 계획안도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더 엄격한 이민정책도 예고했다.

그는 특히 불법 이주민 추방 명령이 보다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추방된 불법 이주민의 출신 국가의 영사 제공 능력에 따라 해당 국가의 비자 발급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모로코와 갈등을 빚었다.

이 밖에 불법 이주를 부추기는 인신매매 조직에 "무자비하게" 대응하고 이주민 규모를 더 잘 통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이러한 정책 구상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출범한 중도 우파 행정부가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데다 좌파 정당들은 이달 초 바르니에 총리 임명 때부터 내각 불신임을 예고한 상태다.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극우 국민연합(RN)까지 가세할 경우 새 정부의 수명이 얼마 못 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바르니에 총리가 연설하는 중에도 좌파 정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야유를 퍼부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