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희 vs 문재명... 여야, 증인 채택 보면 국감 전략이 보인다

다음 달 7일 시작 국감 증인 힘겨루기 
野, '주가조작' '명품백' 등 의혹 김 여사 집중 
與, 이재명에 문재인 사법리스크까지 겨냥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라하=뉴시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한 방을 날려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불씨를 댕길 '키 맨'을 부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범위를 넓혀 맞불을 놓고 태세다. 다만 상임위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에 밀려 증인 채택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교육위원회에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 전·현직 총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공사 업체 21그램 대표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고리로 윤 대통령을 치는 소위 '윤건희 흔들기' 전략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 모친의 증인 출석 여부다.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앞서 김 여사 모녀는 지난 7월 '윤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불출석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김 여사가 이번 국감에 불출석하면 당연히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회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여사 의혹 외에도 민주당은 그간 화력을 집중해 온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구명로비 의혹'도 재점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을 예방한 뒤 문 전 대통령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양산=뉴스1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에 손을 맞잡은 문 전 대통령 의혹까지 소위 '문재명' 비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우선 행안위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간부인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다혜씨 증인 채택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 증인 채택에는 난색을 내비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크진 않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대표 연루 의혹을 "털고 가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와 관련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라며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