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공익제보자 1인시위… “법원, 왜 수사도 못하게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45)씨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45)씨가 21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촉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재명 법카횡령 압수수색 재청구 촉구’ ‘영장기각? 왜 수사조차 못하게 하는가!’라고 적힌 패널 2개를 양손에 든 모습이었다.

조씨는 “이재명 불법 법카유용의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며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했다. 어느 곳에도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조씨는 “앞으로도 계속 1인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법인 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포괄적 압수수색 등으로 (영장이)중복 집행 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김씨가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실상 자신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해온 배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8월 김씨와 배씨 유용 부분 외에,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잘못을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