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이 군사용 드론에 중국산 부품을 장착해 납품한 혐의로 드론 제조업체 임원 2명을 구속했다. 대만은 안보 위험을 이유로 군용 드론의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타오위안 지방검찰청은 최근 드론 제조업체의 부회장과 영업책임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군사용 드론에 중국산 반도체와 카메라 렌즈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업체가 대만군의 드론 구매 사업을 수주한 뒤 사용이 금지된 중국산 부품을 장착하고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납품 검사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혐의는 국가안전법 위반, 허위 문서 작성·행사, 가중 사기 등이다.
"2~4대씩 사는 건 정밀 검사를 안 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문제가 된 드론이 대규모 군수품 조달 사업이 아니라 개별 군부대가 소량으로 구매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부대가 드론 2~4대씩 소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드론을 분해해 중국산 부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검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타오바오에서 사서 스티커만 붙였다"
비슷한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대만 남부 육군 8군단에 납품된 드론에서 중국산 부품이 발견돼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당시 업체는 중국산 칩과 비행 제어장치 등을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 구매한 뒤 조립해 자사 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호 정보가 더 빨리 넘어간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자부품 사용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군사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린잉유 대만 담강대 전략연구소 교수는 SCMP에 중국산 전자장비를 사용하면 중국이 전자기 관련 신호 정보를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통신 모듈이나 비행 제어 칩은 비행 경로와 교신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한 군사용 드론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을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보고 자체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 왔다. 그러나 가격과 성능을 맞추는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이 다시 섞여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PA,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