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50·60대, 민간인 신분 軍경계병 역할 검토"

병역자원 감소 대비 차원…"재입대 아닌 아웃소싱 형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50·60대를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KIDA 국방포럼 연사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병사 월급 수준의 급여를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 측은 ‘재입대’가 아닌 업무수행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실 측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군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