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태양광 10만가구 지원…영화티켓 6000원 할인 [전쟁추경]

이색 추경사업
영화·공연·숙박 할인에 586억…내수 살리기 총력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과거 ‘먹튀’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10만 가구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됐다. 영화 관람권을 장당 6000원 할인하는 지원 사업도 반영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물·주택 태양광 설비 2000개를 추가 설치하고, 국립대·부설학교 39곳에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데 504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은 중동 사태로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풍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과거 서울시가 추진한 비슷한 사업에서는 보조금만 수령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2021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가운데 20%가량인 14곳이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내 폐업했다. 당시 약 500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이들 업체 14곳은 사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업이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일상, 가정에서도 에너지 대전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 업계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도 포함됐다.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프로그램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약 687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영화 관람료는 1회당 6000원 할인되며, 총 361억원을 투입해 600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말 오후 기준 1만5000원 수준인 관람료는 이번 할인 혜택으로 9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연은 1회당 1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50만 명에게 약 51억원을 지원한다. 숙박 분야에서도 1인당 2만~3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