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군 파병 절대 묵과 안해”…진보단체 ‘호르무즈 파병’ 반대 성명

지난 11일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며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무력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약 상 의무와도 무관하다”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군사행동 참여가 이란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력은 중동 전장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을 내고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