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농협 조합장 고발하며 CCTV 등 제출

대법원 "기존 판례 비춰 누설 해당"

위법성 조각 여부는 다시 심리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8월 경찰에 지방 농협 조합장 B 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경찰에 관련 자료도 넘겼다. B씨가 공판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사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과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내역, 축의금·조의금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 씨가 나중에 자신이 조합장에 출마하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근무 중 수집·보관해온 자료들이다.

조합장 B 씨는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A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발 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누설한 사람에게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은 누설 행위가 맞고, 이는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범죄의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음)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2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