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석열 정부안, 문재인 정부 때 일본 비공식 제안보다 후퇴”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한·일 기업 보전 먼저 제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동원(징용) 피해 해법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제안했다고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보다 더 나은 안을 일본 정부가 먼저 제안했음에도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거절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한 때 내놓았던 해법보다 더 후퇴한 안을 받아들이는 ‘외교 실패’를 한 게 된다.

윤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강제 징용에 대한 협상에 임하다 보니 일본이 초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안보다 훨씬 더 나은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한 적도 있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초기에 제안했던 건 가해 기업, 즉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는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단 배상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을 한·일 양국 기업이 보전하자는 안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안한 ‘선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후 보전’ 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가해 기업의 배상금 보전 참여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양국 기업이 보전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은 가해 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사과의 의미가 담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전경련이나 일본의 경제단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해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 일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며 “당시 일본의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제안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안은 못해도 너무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일 양국이 종료 유예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선물을 줘도 너무 주셨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왜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했는가 하면, 일본이 2019년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국에서 배제했다. 즉 일본이 (한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하는 협정인데, 상대가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걸 아무 조건 없이 날름 그냥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은 주머니 탈탈 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