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7대 국감요구사항 발표

쌀산업 안정·농가 경영안정 대책 등 요구

“인력난 해소,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관심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23일 ‘2022년 국정감사 대비 7대 요구사항’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농연은 10월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과 관련해 ▲2023년 농업예산안 점검 ▲지속가능한 쌀산업 생산·소비 기반 조성 ▲농가경영 안정 위한 생산비 지원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 가격잡기 중심의 물가대책 개선 ▲농촌다움 회복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기능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한농연은 새 정부가 국회에 첫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주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쌀 수급조정 기능을 높일 방편의 하나로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지목하고 ‘가루쌀혼합장려제도(가칭)’ 도입을 제안했다. 가격이 급등한 무기질비료·면세유의 인상분 차액 지원방안도 요구했다.

한농연은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이 농산물 가격 잡기에 경도된 문제를 비판하며, 수입농산물 저가 공급 등 단기 수급대책을 벗어나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극한 강우·가뭄을 견딜 수준으로 저수지 시설을 개보수하는 방안도 국감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항목으로 요구했다.

한편 농업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세종)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7일·서울) ▲농촌진흥청(11일·전북 전주) ▲산림청(14일·세종)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7일·국회)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20일·국회) 순으로 진행된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