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범죄 노출 SNS…"청소년 보호" 규제 확산

금창호 기자 2024. 9.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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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온라인 성범죄와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각국에서 앞다퉈 SNS 나이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SNS 채널, 인스타그램도 최근 이 같은 규제에 동참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미국·영국·호주·캐나다서 인스타그램

청소년 사용자, '10대 계정' 전환


폭력·미용 시술·성적 콘텐츠 시청 금지

1시간 연속 사용 시 '종료 권고'


부모가 자녀 계정 감독, 이용시간 '제한'

내년 1월 한국에도 '도입'


"SNS 중독·범죄 심각, 청소년 보호하자"

세계적 움직임 속 우리나라도 '입법'


청소년 SNS 이용 제한 효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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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보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데요.


시사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현섭 교수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예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침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현섭 교수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청소년 SNS를 사용 금지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에서 이것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10대 청소년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는 유아들의 상황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현섭 교수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도, 2023년도 스마트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40.1%가 나왔고요.


영유아, 0세부터 9세까지는 25%, 지금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22.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 경우에는 성인보다도 높다라고 지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염려가 되는데요.


이 과의존의 특성상 어렸을 때부터 과의존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각 발달 단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영유아들이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는 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서현아 앵커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영유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SNS와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이 심해지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조현섭 교수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모든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보이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 거북목입니다.


이게 고개를 숙이고 보기 때문에 거북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휘어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세를 자기 편한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체적인 발달상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과적인 문제인데, 우울이라든지 불안장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강박장애라든지 그다음에 ADHD 정도의 어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도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 기능, 사고에 장애가 생기게 돼요.


조현섭 교수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고가 발달해야 되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심지어 지능까지도 저하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또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아이들은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친구가 쳐다만 봐도 본인을 째려봤다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어떤 부작용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도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죠.


또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각을 하거나 결석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하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대면해서 하는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래 관계를 잘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소외감도 생기게 되고 이제 고립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일탈 행동도 하게 되는 그런 폐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내성이 생겨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자극에도 무감각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을 보이게 되고요.


또 반사회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보다 더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또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년에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조현섭 교수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제를 안 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 우리 학생들도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규제가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들의 소통 창구를 끊어서 우울감을 키울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섭 교수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처음에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게 아이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아이들이 당황하고 일시적인 우울감이나 불편감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또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대안의 활동,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이번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대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무조건 규제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법을 깨우칠 때까지는 또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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