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부동산 대책 발표…비수도권 ‘정책 실종’
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지방 미분양 외면…아파트 값↓ 장기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절실"
9·7 부동산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시장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실종됐다'는 평가다. 비수도권에선 미분양 사태와 매매·거래량 하락세가 지속 중이지만, 정부의 대출 제한 정책 등의 여파로 오히려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비수도권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대책이 부동산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부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연간 27만 호씩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착공하고 LH가 조성 공공택지를 모두 직접 시행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강화해 대출 규제도 보완한다. 2022년 이후 착공이 감소한 만큼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의 연평균 공급 물량은 15만 8천 호로, 적정 수준인 25만 호보다 연간 9만 2천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공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언급하며 "비수도권은 장기간 집값 하락, 미분양 심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 등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지원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등 지방 아파트 하락세 지속
9월 첫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9월 첫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0.08% 올라 2월 초 이후 3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기대와 투자 심리 회복이 상승세를 지탱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07% 떨어졌고 8개 도 역시 0.01% 내려갔다.
광주는 -0.02%, 전남 -0.06%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아파트 하락 폭이 가장 큰 대구(-0.07%) 다음으로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지방 주택시장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정부 6·27 부동산 규제 이후 상승세가 다소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건축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5년 7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1만3천283호, 비수도권 4만8천961호 등 총 6만2천244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천357호 전남이 2천919호로 각각 비수도권 전체 악성 미분양의 2.7%, 3%를 차지했다. 전월과 비교해선 60호(4.6%),361호(11%)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서는 대구(3천707가구), 경남(3천468가구), 경북(3천235가구)순으로 많았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도세 한시 감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만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